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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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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린
1
민주
1
정안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8. 부산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선고 2019가단5289665 판결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11.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9년
12.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58776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나2039882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14.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17년
17. 부산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22948 판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구합20614 판결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단에너지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01.26 선고 2015누66082 판결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3.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72757 판결
  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11.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53575 판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6. 서울행정법원 2015.07.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

27.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68539 판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법인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30. 수원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구합4287 판결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31.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32.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525 판결
  조합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원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짐[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칙 주택건설촉진법

33. 인천지방법원 2013.04.25 선고 2012구합5354 판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지, 조합원인 원고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12년
34. 서울행정법원 2012.12.07 선고 2012구합24054 판결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9. 수원지방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11649 판결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특례제한법

40. 대전지방법원 2012.04.0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
  재건축 시행 과정에서 조합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010년
43.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09년
44. 서울행정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50216 판결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8년
2007년
49. 서울행정법원 2007.05.01 선고 2005구합37960 판결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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